진료비 할인을 이유로 장기 진료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들이 계약 해지 시 선납금을 제대로 환급받지 못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전 환급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하며 피해 예방 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접수된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중 선납 진료비 피해 건수는 총 1,198건으로 전체의 35.2%를 차지했다. 특히 피부과와 성형외과, 한방 진료에서 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했으며, 대부분은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관련 문제였다.

주요 피해 유형은 진료가 일부 이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위약금과 정가 공제를 이유로 환급액이 과소 책정되는 경우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기대한 만큼의 환급을 받지 못하고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2025년 한국소비자원 자료를 바탕으로 한 선납 진료비 피해 현황 인포그래픽. 여성 76.8%, 20~30대 피해 집중을 나타내는 원형 그래프와 함께, 사전 계약서 체크리스트, 표준 계약서 도입, 반복 피해 기관 공개, 소액 조정제도 확대, 법률 개정 추진 등 주요 대응 방안을 소개함.

성별·나이별로는 여성(76.8%)과 20대에서 30대(60.4%)의 피해가 두드러졌고,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계약 해지 요청이 전체 신청 사유의 83.7%를 차지했다. 계약이행·해제·환급 등의 방식으로 해결된 사례는 65.9%에 달했지만, 나머지는 조정 실패 또는 신청 취하로 이어졌다.

소비자원은 계약 전 환급 조건, 진료 회차별 비용 등 세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서에 해지 제한이나 과도한 위약 조항이 포함된 경우 계약을 피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향후 다발 피해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공정 계약 관행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유의 사항과 사례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실용적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실용적 적용 방안 및 해결책 제안

사전 계약서 검토 체크리스트 제공
- 소비자가 계약 전에 검토해야 할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여 병의원 및 관련 단체에서 배포하도록 권장한다.
  - 환급 조건 명시 여부
  - 회차별 단가 기재 여부
  - 위약금 기준과 정가 환산 방식의 투명성
표준 계약서 도입 및 제도화 촉진
- 공정거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협력을 통해 피부과·성형외과·한방 분야의 표준 진료 계약서를 제정하고 의무화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소비자 환급 권리 보장 조항 포함
  - 일방적 불이익 방지 조항 명문화
의료기관 등급제 또는 블랙리스트 공개
- 반복 피해가 발생하는 의료기관은 소비자원 피해 사례 공개 시스템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통해 주의 기관으로 올려 소비자 접근성을 높인다.
소액·간편 조정제도 확대
- 분쟁 해결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300만 원 이하 진료비 분쟁은 온라인 조정 신청과 간편 조정 절차로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환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
- 현재 의료법은 선납 진료비 계약에 대한 환불 규정을 명확히 하지 않으므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환불 권리와 절차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에디터 한마디 “의료는 신뢰가 우선되어야 한다”

선납 진료비 제도는 의료기관과 소비자 간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한다. 그러나 해지 시 환급 기준이 불명확하거나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포함된 계약은 피해로 직결된다.

특히 의료 소비가 증가하는 20대에서 30대 여성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되는 만큼, 사전 정보 제공과 표준 계약서 마련이 필수적이다. 의료는 단순 거래가 아닌 신뢰 기반 서비스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진료비 할인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계약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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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콘텐츠는 Core Me의 의학 전문 AI ‘닥터코어(Dr. Core)’의 검수 시스템을 거쳐 작성됐습니다.